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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운영 현황 공개
> 정부3.0 > 징계운영 현황 공개

징계양정기준

공개근거

국내 의료봉사 실적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 8.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공개근거

국내 의료봉사 실적
금 액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견책ㆍ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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