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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안내
> 사회공헌 > 연명의료결정법 안내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적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진단 또는 판단)
작 성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 명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받은 상담사(의료사회사업팀 방문) 담당의사
등 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작성 서식의 변경 및 철회 : 본인이 담당의사나 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을 때 가족 2인 이상이"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의사 2인이 확인합니다. (다른 가족의 진술이 다르면, 유보 및 중단 불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고,
그 의사를 알 수도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를 한 후, 의사 2인이 확인합니다.
- 가족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해당 가족이 없을 시에 형제자매 포함)
- 의사 2인 :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

문의 및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장소로 방문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의료사회사업팀 ☎ 250-2370, 2600[권역응급의료센터(신관) 3층]

<찾아오시는 길>

  • 응급센터 1층 출발 : 응급센터 1층 엘리베이터 -> 응급중환자실(EICU) 앞 엘리베이터 -> 의료사회사업팀(3층) 방문
  • 암센터 또는 본관 출발 : 본관과 응급센터(2층) 연결 복도 -> 심장초음파실 옆(우측) 통로 -> MICU(내과계중환자실) 앞 엘리베이터 또는 비상계단 -> 의료사회사업팀(3층) 방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신규로 제정하여 목적, 적용범위, 구성, 전담부서 및 인력, 기능과 역할, 회의, 보고,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2인 이상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 담당의사가 특정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
  •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분석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병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신청 절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안건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면 누구나 요청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는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원 전담조직인 의료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내 모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관련 문제를 의무적으로 심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료사회사업팀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안건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개최 기준

  • 회의는 심의신청 또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 즉시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회의방법

  • 심의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상이나 전자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 연명의료결정법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11조

  • 법 14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미흡한 기관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의료사회사업팀 ☎ 250-2370, 2600
  • 유튜브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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